PD 수첩이 검찰 개혁 두 번째 방송으로 찾아옵니다. 2018년 4월 24일 방영되는 MBC 'PD 수첩'에서는 지난 주 방송한 '김학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이어 '검사 위의 정치 검사' 편을 방송합니다.
이번 PD 수첩 '검사 위의 정치 검사' 편에서는 다스 실소유주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이른바 성선호성 장애 진단으로 화제가 되었던 그룹 투내이원 멤버 가수 박봄의 마약 사건 담당자였던 김수창 검사를 다루는데요.
김수창 검사가 누구인지, 2014년 8월 제주도 길거리 음란행위라는 성추행에도 김수창 검사가 성선호성 장애라는 생소한 용어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던 사건 등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수창 검사의 지난 2014년 8월 12일 제주지검장 당시 공연음란행위로 체포된 사건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김수창 검사는 1962년 9월 4일생으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창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1996년 대구지검 검사, 2013년 12월 제주지검장에 임명된 검사인데요. 그런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지난 2014년 8월 12일 제주도 이도2동 중앙여고 앞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공공장소 음란행위 김수창 검사>
그러나 경찰서에 와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던게 수상해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음란행위로 체초된 남성의 정체는 당시 제주지검 검사장 김수창이었습니다.
당연히 현직 검사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체포된 행위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김수창 검사장의 검사로서의 생명은 끝났다고 것이 대부분의 예측이었으나, 그러나 놀랍게도 김수창은 성추행이나 성도착증과 같은 것이 아닌 '성선호성 장애'라는 뜻도 모를 진단을 받고 6개월 입원 치료만 하면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공연음란죄나 성추행, 성도착증으로 기소가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이상의 유죄가 당연하지만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성선호정 장애', 다시 말해해 김수창 검사장은 성장과정에서 오랫 동안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잘못 폭발됐을뿐 성도착증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결정이었죠.
당시 사건으로 인해 법무부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고, 대신 김수창 지검장이 사건 발생 6일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했고, 그 때문에 김수창 지검장이 연금이나 변호사 개업 등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김수창 지검장은 사건 6개월만인 2015년 9월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해서 현재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성호성 장애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2010년 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을 당시의 인천지검 차장검사이도 했다는 것입니다.
박봄 마약 사건 역시 박봄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을 미국에서 대리인을 세워서 처방을 받았고, 그 약을 젤리류료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점 등 마약류 밀수입 정황이 확실했는데도 입건유예 처방을 내려 해당 검사였던 김수창 검사가 부패 검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컸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비슷한 시기에 치료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되었다는 점으로 미뤄봐도 박봄의 입건유예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아무 힘도 없는 일반인은 구속이고, 그보다도 많은 량의 암페타민을 대리인까지 세워 밀수입 의혹이 짙었던 박봄은 입건유예냐며 부패 검사 논란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지난 주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서도 드라났듯 대한민국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부패 논란은 끝이 없습니다.
PD 수첩에서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성도착증과 성추행이 확실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판결, 그리고 투애니원 박봄 사건의 배후에 숨어 있는 부패 검찰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청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검찰개혁 정말 시급한 문제이지 싶습니다.
